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매월 100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6-02-1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2006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저를 하루 종일 수행했던 북한의 상무부 참사가 저에게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미화 57달러를 받는데 그중의 10달러만 북한 근로자에게 북한 돈으로 바꿔서 지급한다’라고 알려 줬습니다.

‘10달러면 1만 원인데 과연 생활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추가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얻는 연간 수입이 1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북한 대외무역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면서 개성공단을 핵무기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고 개성공단의 중단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장관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물론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서 핵실험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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