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6-02-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616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가 모두 북한 당국에 보내졌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 중 30% 정도를 북한 돈으로 받아 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