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6-02-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