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통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