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북한 발언
2026
지금 봐도 충격적이지요.
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첫 사례입니다.
그것도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법원은 당시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 분의 상임위원과 위원장께 공통적으로 ‘인권법에 문제 있냐’, ‘없다’,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발언 아닙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출범해야 할 기구를 소관 부처 장관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인권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북한 인권 보호 책무 성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합니다, 그것도 통일부장관이.
인권도 선택적이어야 하는지 늘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는 23년 9월에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고, 2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나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는 23년 9월에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고, 2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나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2025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신상철이 천안함 합조단에 위촉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군이 마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군이 고소했고 22년 9월에 대법원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변 출신 일부 인사들은 합조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도 조용환 헌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오늘 후보자 답변처럼 같은 답변을 했지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2010년 3월 26일입니다.
우리 해군 마흔여섯 분이 북한의 어뢰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여러 인권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약자도, 인권도 선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고 이탈주민은 국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16살, 17살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 사용했다고 총살 당했습니다.
공개 총살 당하지요.
그 말도 2011년 민변 출신의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똑같네요.
같은 취지입니까?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문이 막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당시 민변과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 양산 등 인권침해 우려가 그 반대 근거인데 북한 인권에는 늘 침묵하거나 심지어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면서 간첩 혐의자 인권은 유독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후보자님,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그러니까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보다 심각한 대상이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견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2024
국가 성패는 지정학적 요인보다 제도에 있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고 공산주의 북한과 비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지요.
지금껏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냈지만 더 좋은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개혁은 필연적입니다.
2023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저는 이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러한 상당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는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해서 7 대 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요.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겪었던 참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6월에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발언하자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리 당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저는 이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러한 상당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겪었던 참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6월에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발언하자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리 당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2022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인권위는 이런 데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게 저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결국은 인권위가 상고 포기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속히 이 진정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우리가 그래도 국회의원들로서는 어느 정도 용어에 있어서만은 논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16년간 변호사도 했고 많은 사건들을 봤지만 일반적인 사건․사고를 그냥 일반적인 법률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와서 우리 소중한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이것이 참사라고 하면 깊이 슬퍼하고 사고․사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논쟁을 안 삼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사니 사고니 사건이니 이것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는지 비서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100일 성과를 살펴보면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보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을 희생하는 불행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건전성 원칙을 재확인했고 국가적 실험에 불과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도 폐기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준 뒤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예약자만 900만 명에 달하고 쌍방향 국민 소통 차원이 전과 다르게 강화되었습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후보로 지명된 후 북한이 핵능력 등을 강화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한 국방을 위한 자강력 강화를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분 없는 전쟁임에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악행도 용인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앞에 섬뜩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후보로 지명된 후 북한이 핵능력 등을 강화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한 국방을 위한 자강력 강화를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1
정확히 모르지요?
보시지요.
자료를 미제출한 충남, 전남북을 제외해도 1만 481명인데 친권자 있는 아동이 70%, 이 중 3년 이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이 30%입니다.
장관님, 이 의미를 아십니까?
아동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2020
그다음 보시지요.
2019년 6월 기준 탈북여성은 2만 3500여 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72%를 차지합니다.
장관님, 탈북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여가부에 있습니까?
먼저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대북반출 관련 통일부 승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한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료물자―수술용 마스크―등을 반출 신청했고, 통일부는 9월 23일 날 반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루 전날인 22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우리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물어보니까 부처 간 사전협의에서 마스크 반출 승인 전에 식약처와 협의했다고 합니다.
처장님, 통일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처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대북반출 관련 통일부 승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한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료물자―수술용 마스크―등을 반출 신청했고, 통일부는 9월 23일 날 반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루 전날인 22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고, 우리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물어보니까 부처 간 사전협의에서 마스크 반출 승인 전에 식약처와 협의했다고 합니다.
처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대북반출 관련 통일부 승인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한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료물자―수술용 마스크―등을 반출 신청했고, 통일부는 9월 23일 날 반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루 전날인 22일 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