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지요.
과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섯 차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사 추천에 대해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합니다, 그것도 통일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