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제가 세 분의 상임위원과 위원장께 공통적으로 ‘인권법에 문제 있냐’, ‘없다’,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발언 아닙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출범해야 할 기구를 소관 부처 장관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를 모욕한 것이고 인권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북한 인권 보호 책무 성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