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첫 사례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봐도 충격적이지요.
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첫 사례입니다.
그것도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법원은 당시의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