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걸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에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10년째 아직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는 23년 9월에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공식 권고했고, 2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나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