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겪었던 참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6월에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발언하자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리 당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저는 이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러한 상당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