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목적으로 대북 반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 반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안정법 제정 44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그 발동되는 상황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기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당해 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