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특사경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또 상습적인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발의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요.

저는 이때 과연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러한 상당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헌재에서는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해서 7 대 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