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문이 막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당시 민변과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 양산 등 인권침해 우려가 그 반대 근거인데 북한 인권에는 늘 침묵하거나 심지어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면서 간첩 혐의자 인권은 유독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후보자님,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