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공수처 발언
2026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은 세 법을 모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실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한 법이 만든 비용은 국민과 기업, 언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권·기소권 모두 주는 것이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하면도 공수처에는 판사, 검사 등 특정 고위공직자 사건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집중은 나쁘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의 권한 집중은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777억 써서 6건 기소하고 8건 공소제기 요구했습니다.
별도의 국가수사기관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주었음에도 직접 기소한 실적이 6건에 그친 현실을 어떻게 성공이라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일부 범죄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진 기관을 먼저 출범시키고 필요한 역량과 필요한 인력과 수사 역량은 나중에 채운 겁니다.
입법은 민주당이 했지만 부작용과 혼란은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법 먼저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이후 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988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패스트트랙 사례는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고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야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경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들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세 법의 입법과정과 시행 결과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하청노동자 보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빨리, 더 많이, 우리끼리 통과시키겠다며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민주당 결론만 통과된다면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법원이 존재해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조직과 권한을 뜯어고친다면 법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있어도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순간 거액의 소송 비용과 행정제재를 걱정해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도 이름뿐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는커녕 형사적 부담을 덜어 줄 법안을 주문 생산한다면 이곳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지요.
2024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022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박양우 문체부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장관은 문광부차관에 있다가 CJ ENM 사외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있다가 국방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면 비정상이고 분리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됩니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순이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여러분은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할 때는 공수처의 존폐에 관한 입장도 먼저나 함께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밀어붙인 공수처, 그때도 우리는 이런 장면이 같이 연출되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겨우 1건 기소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 피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증편향의 염려가 거의 없는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예를 들면 사기죄 피해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인 범죄를 송치받아서 보완수사하던 중에 5억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인지할 경우 이때도 적용이 되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기소를 저해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부칙 4조에 보니까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 분리 규정을 공수처에는 또 제외시켰더라고요.
공수처검사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수처검사는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합니까?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칙 4조에 공수처법, 특검법에서 검찰청법 조문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을 제외하는 일부 검찰청법 조문에 이 수정안 4조 2항을 추가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검찰청 내에서 수사기능, 기소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밤공기는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172석의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되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현장을 보며 과연 저분들은 얼마나 깊은 고려를 했을까, 어떤 신념을 가졌길래 저렇게 태연하게 때로는 웃으며 기립표결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임대차 3법 날치기 통과 후 우리 국민들이 전월세 상한으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1건만 기소하는 기상천외한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에 또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다가 이제 덜 박탈됐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현장을 보며 ‘정말 이건 아닌데……
이걸 막지 못한다면 서민, 약자, 국민들 생명․신체․재산 침해받을 건데 이것 그대로 있어야 되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의 현장이 어떤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걸 목격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하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겠다는 서민․약자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그것 먼저 살피셔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불과 15일 만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전부 박탈하려다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니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을 삭제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 두었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면서 공수처검사와 특별검사는 예외적으로 또 남겨 뒀습니다.
경찰의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