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부칙 4조에 공수처법, 특검법에서 검찰청법 조문을 준용하면서 그 준용을 제외하는 일부 검찰청법 조문에 이 수정안 4조 2항을 추가했습니다.

왜 문제입니까?

검찰청 내에서 수사기능, 기소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