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 의원 105명의 공소취소 모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파괴 3법, 조작기소―실질은 공소취소―특검법, 그다음 오늘 통과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오늘의 패스트트랙 단축법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가 합의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민주당이 쌓아 올린 입법 목록을 보십시오.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 의원 105명의 공소취소 모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법파괴 3법, 조작기소―실질은 공소취소―특검법, 그다음 오늘 통과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오늘의 패스트트랙 단축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고 흔들고 넘겨받고 끝낼 수 있는 길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 온 겁니다.

첫째,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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