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살펴본 패스트트랙 사례는 법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린다고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야당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경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들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습니까?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세 법의 입법과정과 시행 결과에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하청노동자 보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