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의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1심, 2심에 이어 25년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출범을 상징했던 1호 기소 사건부터 수사와 법리검토 역량에 의문을 남긴 겁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야당 의원과 언론이 기자의 가족과 지인에 이르기까지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야당 인사와 언론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웠습니다.
검사 정원 25명도 출범 약 5년 만인 25년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