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까 부칙 4조에 보니까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 분리 규정을 공수처에는 또 제외시켰더라고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때 검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서민 피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증편향의 염려가 거의 없는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예를 들면 사기죄 피해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인 범죄를 송치받아서 보완수사하던 중에 5억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인지할 경우 이때도 적용이 되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기소를 저해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부칙 4조에 보니까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 분리 규정을 공수처에는 또 제외시켰더라고요.
공수처검사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수처검사는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