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면 비정상이고 분리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됩니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면 비정상이고 분리해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됩니까?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