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은 세 법을 모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이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공수처법, 노란봉투법,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은 세 법을 모두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법안 통과가 민주당의 정치적 실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부실한 법이 만든 비용은 국민과 기업, 언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