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안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4 플러스 1 합의체가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뿌리 뽑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한 이후 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1만 98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