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일본 발언
2026
그런데 제로트러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미국 연방관보로 지금 제로트러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게 나오면 걱정을 해서 지금 원안위 같은 곳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다른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국민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원전 그것 걱정하듯이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를, 우라늄이 측정치가 높다고 한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를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특히 신재생 협력이 왜 더욱 중요해지냐 하면 신재생이라는 것은 간헐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일조량의 시간이 동서가, 독도에서부터 격렬비열도까지 해 봤자 18분밖에 안 됩니다, 일조량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18분 만에 다 똑같은 일조량인데 일본은 한 2～3시간가량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재생이 훨씬 많고 또 풍력도 훨씬 다양한 풍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 지역으로서는 일본의 규슈 지방과 함께 전력 공유 등을 해 볼 만한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요지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기술이 점점 발전할 텐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는 이 해저케이블을 깔게 될 경우에 특히 협력이 용이한 쪽이 남해안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과 거제도를 통해서, 이게 손정의 회장이 제안했던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기술로도 채워야겠습니다만, 지금 구글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도 구글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들어왔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AI데이터센터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이것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신재생의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도 이렇게 큰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제안한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해저케이블입니다.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하자.
오늘 아침에 이준석 위원께서 함께 주도하셔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하고 일본의 안보전문가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에 아베 총리 때 실질적인 외교안보 최측근이었던 분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일본 역시 지금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가네하라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250일이면 원유 비축이 완전히 끝난다.
오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서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특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시 제가 현안질의에서 발언 취지가 약간 왜곡돼 가지고 일부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데, 일본 전기를 가져다 쓰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일 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AI 혁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상호 서로 협력하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SMR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한 심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심의기구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력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조량,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됩니다, 서해안·동해안 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본까지 합치면 한 서너 시간 일조량 그걸 늘릴 수가 있고 풍력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재생에서 전력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똑같다,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한일 에너지 전력케이블 연구, 지금 그것도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착수를 함으로써 한일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반도 닦고 우리도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조건을 통해서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고 원자력 협력도 좀 더 높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위에서도 논의가 될 텐데 제가 우리 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도, 기후부가 주로 하겠지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SMR 수요를 일으켜서 SMR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도 국내에서 SMR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테네시주, 왜 테네시주인 줄 아십니까?
빌 해거티라는 상원의원, 이번에 저도 만났는데 이분이 일본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지금 여한구 본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이 협력해야 될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SMR 기술과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국내 수요가 금방 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지금 에너지 믹스를 전면 재편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자력의 조기 재가동, SMR 실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SMR 조기 개발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 러트닉 장관도 자주 만나 보셨지요?
우리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식민지 원수였던 일본과 재수교를 추진했고 그때 야당의 지도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유일하게 그 한일협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임을 찬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위기에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6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검사가 사악함을 깨부수고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이런 신념이 없으면 검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굴신도 하고 권력의 외압에 굴종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 엉뚱한 충성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검찰을 지키는 정신은 파사현정이었고.
그리고 의회내각제 때문에 우리보다 정치인의 입김이 훨씬 센 일본에서 정치개혁을 가져왔던 다나카 록히드 뇌물 사건을 수사했던 동경지검 특수부가 우리 검찰 특수수사의 하나의 전범처럼 회자되고 항상 강골로서 권력에 굴신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특수수사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수사가 아니고도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사건 때였습니다.
2025
성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예산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 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 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기에는 또 하나, 제가 원안위에 강조합니다만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전기요금이 우리가 미국보다 일본보다 비쌉니다.
오겠습니까, 지금 GPU 갖다 놔도?
원안위가 해야 될 것이 뭔 일인지 잘 알고 있지요?
PBS 폐지 주장은 이런저런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ISD와, 이건 제가 연구자료로 또 나중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해외 주요국 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 보면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영국·일본 보면 연구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 기관의 경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처럼 연구기관이 인건비 대부분을 경쟁적 과제 수주에 의존하게 하는 국가는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개선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아사히신문이겠지요.
왜냐하면 부수도 훨씬 많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나마 양식이 있는 언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남의 나라 신문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본 사람들도 거리를 두려고 할 만큼 그 성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리포트에 보면 산케이신문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최수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로 하는 겁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IAEA 사무총장 말처럼 후쿠시마 문제는 라스트 드롭(last drop)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제적으로 감시해서 열린 사회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IAEA 통제 범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철저히 관리된다는 걸 보여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원안위 위원장이 말씀하시렵니까?
노형도 다르고 하겠지만 후쿠시마는 국제사회의 감시하에서, 우리나라도 돈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시하겠다는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곳이고.
체르노빌의 차이는 뭡니까?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에서 폐쇄 사회,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그 지도자도 안전관리를 못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난 뒤 2024년에 전 세계 극장 관람객을 보면, 박스오피스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만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만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프랑스는 거의 원상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가 됐고 미국도 OTT의 나라인데도 75%, 거의 4분의 3 수준 회복됐습니다.
우리만 절반 수준, 반 토막 난 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률이 53%에 그칩니다.
그런데 화답은 하지 않고 전혀 저런 기대와 무관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실망과 분노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케데헌 가지고 사람들이 열풍이 불고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IP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소니가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수확은, 영업적 이익과 수익은 전부 넷플릭스로 가는 이 현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한류가 갈림길에 섰다.
한국도 지금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하지 못했고 다른 어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허나 경제성장 부문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습니다.
산업화를 이루면서도 불평등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히나 인상적입니다.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도 반드시 특허청을 세워야 한다’ 하며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쿠자와가 특허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보니 지식이라는 건 본래 특허를 내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재봉 교수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 책에서 특히 특허 제도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일본 경험을 살펴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이자 게이오대학교 창립자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식 계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해요.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교수님 책에서 특히 특허 제도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일본 경험을 살펴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대표적 학자이자 게이오대학교 창립자를 주목했습니다.
일본식 계몽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해요.
후쿠자와가 미국과 유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 그는 항상 특허청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제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이동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영국이 그 길을 열자 일본은 우리가 산업화를 하려면 무사 계급을 없애야 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워야 하며 제대로 된 재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요소만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했던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구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다만 농업이 등장하고 도시나 왕, 종교와 같은 제도가 생겨나면서 그 포용성이 제도와 위계 속에서 잠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인간사회 속에는 언젠가 다시 드러날 준비가 된 어떤 포용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고 토지개혁과 혼란 그리고 미 군정의 개입 같은 요인이 결과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지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다시 말해 민간 부문이나 사회,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고착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제게도 뚜렷한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목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토지개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체제가 붕괴된 이후 토지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해석에 일부 공감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한국의 발전 경험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를 이해하려고 꾸준히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내고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첫 방문은 2년 반 전입니다’.
‘그때는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무슨 사태 생긴다고 KBS 특파원이, MBC 특파원이 종군기자로 가서 취재하는 것 봤습니까?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NHK를 보면 서울, 광주, 평양 날씨 나옵니다.
우리나라 날씨에 일본 날씨, 저 선양 날씨 이런 것 나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지역 날씨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30%, 20%를 넘던 시청률은 지금 아무리 잘 나와도 6%, 7%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기투표 하듯이 자기들 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투표를 보고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방송이 1등이 나왔다’ 그게 시청률이 아니고요 그냥 인기투표, 선호도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를 뽑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납북자 문제,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북한 가서 제기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던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인기투표 하듯이 자기들 편끼리 모여 가지고 하는 투표를 보고서, ‘갤럽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방송이 1등이 나왔다’ 그게 시청률이 아니고요 그냥 인기투표, 선호도 같은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자민당 총재를 뽑고 총리를 뽑는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납북자 문제,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그때 북한 가서 제기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던 그 문제를 누가 제기할 것이냐?
일본에서는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전 세계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OTT의 나라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나라 아닙니까?
더구나 그 공기업인 KDN 같은 경우는 지금 100조 원의 적자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 KDN이 정말 YTN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한국전력 부채를 갚는 데 일부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YTN은 글로벌 미디어로서 부상해서, 지금 아마 동북아에서도 24시간 동안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YTN은 AI로 바로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글로벌 미디어로 크기 위해서 바로 AI로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야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가부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더 늘리고 있는데, 이 700조라는 것이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라는 AI 프로젝트 하나 하는, 한 프로젝트의 돈과 같습니다, 5500억 달러.
오라클과 오픈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인 마사요시 손, 손정의 씨가 회장인 소프트뱅크가 함께하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하는,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700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재정 규모, 우리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재정 부채를 내면서 이렇게 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체부로 쪼개져 있고 방통위로 쪼개져 있고 또 무슨 새로운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예산을 쪼갤 일이 아니다.
그걸 좀 융합해서 통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산업, 방송과 영화와 콘텐츠를 진흥하는 그런 부처가 효율적으로 글로벌의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아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세계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영화관들 다 그렇지, 세계적으로 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전부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 또 전체 영화 관객 수는 20년 만에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케데헌 모멘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방송 통신 영화 이런 것들, 정부가 여러 부처에서 찔끔찔끔 지원하고 진흥하고 서로가 각각 밥그릇처럼 챙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K-컬처의 진흥을 위해서 거대한 하나의 진흥 거버넌스, 프로모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국어 몇 마디는 이제는 중얼중얼할, 흥얼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또 중국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일본어로 제작하지 않아도 AI라는 자동 번역을 통해서, 자동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수많은 한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훈련된 AI 트랜스레이터(translator)를 통해서 전 세계로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제2, 제3의 케데헌을 만들 좋은 환경이 있고 여기에 마중물처럼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미디어·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여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분들의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 비디오 같은 것 많이 빌려 보고, 그때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한미 FTA도 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감격적인 순간도 보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흑인, 첫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 American)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 넷플릭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넷플릭스라는 곳은 블록버스터에 가서 비디오를 빌리지 않고 넷플릭스에 신청을 하면 DVD를 우편으로 보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케데헌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시면 모든 소재가 우리 서울이고 우리 한국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 그 스토리 모두 한국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재산권은 소니 일본 회사 그리고 그 거대한 수확은 글로벌 OTT 회사인 넷플릭스가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당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는 우편으로 DVD를 빌려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익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KBS의 드라마 제작국 또 MBC의 드라마 제작국, MBC의 연예 PD들이 담당하는 그런 연예 담당 부서들 또 CJ ENM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가 다시 붐을 타야 우리 극장, 여전히 극장의 추억, 멀티플렉스에서 편안한 의자에서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이 나오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1쪽에서 한국 영화산업 현황을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 이후 비교를 해 봤는데 전 세계가 극장에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만 극장 가는 인구가 반 토막이 난 겁니다.
프랑스·중국·미국·일본·독일 전부 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넷플릭스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렇게 영화산업지원정책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 350억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잘게잘게 쪼개서 부처가 나누어서 그걸로 규제하고 그걸로 뭐 하고 하니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모두 어려운 겁니다.
소상공인이 모두 어렵다는 것이 이 지표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극장에 사람들이 가거든요.
미국은 이제는 극장 잘 안 가지요, 넷플릭스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도 90% 회복했습니다.
인도는 120%, 인도는 다르니까……
프랑스도 거의 100%로 회복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 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 그리고 일본이고.
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실은 기능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거를 일부씩 뜯어 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제일 비슷한 형식인 기능통합형이니까, 형식이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인데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아예 그냥 방송통신도 빠지고 총무성이라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행자부 기능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데……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주로 친한보다는 좀 혐한에 가깝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특정한 편향으로 대개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랑 비견될 신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신뢰도는 산케이신문이 훨씬 높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주로 친한보다는 좀 혐한에 가깝고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특정한 편향으로 대개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이랑 비견될 신문이 아닙니다.
아닌데 신뢰도는 산케이신문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하시는 우리 국내 MBC 지지파들은 그러면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것은 참 이해하기에는……
아까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큰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길이고 MBC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냐……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아까 서울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게 큰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위태로운 길이고 MBC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로이터저널리즘에서 많은 신뢰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냐……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일본의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은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도 좀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일본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했던, 제주도의 위안부를 납치했다라는 그 보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틀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국제적이고 또 일본에서도 리버럴이 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양식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부수 면에서도 아사히신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K-한류의, K-웨이브의, K-컬처의 한때 본산이었다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제국, MBC가 예능 왕국, 드라마 왕국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못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원조인데 그 원조가 그런 걸 못 만드니까 이제는 그냥 케데헌처럼 일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미국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소재는 전부 한국이고 우리가 개발한 원천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영방송이 공영성을 지양하지 않도록 그 감시와 그 견제, 그 장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공영방송 방송이 정치 마케팅에 집중하고 그 종착역이 되어서 이제는 광고 수익도 떨어져서 MBC가 과거의 예능과 드라마의 파워하우스로서의 기능조차 잃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시청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의 시청자 수의 평균값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청 환경에서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청지표로 평가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TV 시청지표로 시청률보다도 시청자 수가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은 전국의 한 3만 가구에 어떤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보면 그걸 신호를 보내서 샘플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률도 이것보다는 덜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요즘은 일평균 전국 시청자 수라는 것을 새로운 척도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로 광고력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일본 공영방송 보십시오.
진짜 12인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경영위원회를 만든 뒤에 참의원·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가 확실하게 그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 국회가 후견주의라고 또 비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60년이 중요하지만 80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20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80년 81년, 80년 하고도 1년, 80년 하고도 2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광복 80주년, 참 대한민국에 큰 기적도 이루고 또 큰 실패도 있었고 영욕도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사실은 광복 80주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국력 면에서 세계 6대 국가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전체 국민소득이야 뒤지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어느 국제 척도로 보더라도 일본을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그래서 G7 국가에서도 이제는 한국보다 못한 G7 국가도 있기 때문에 G7에 같이 포함시켜서 G10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AI 대문명의 시대에는 G3 국가까지 가자고 지금 AI 3대 강국 목표, AI G3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매체의 보도가 허위·왜곡·날조임이 밝혀져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대학 언론학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팬덤 현상 같은 것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일본의 S 신문, 혐한과 일본 내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일본 내에서도 그 부수가 A 신문 절반의 발치에도 못 미치는데 일본 내에서 S 신문이 A 신문보다 더 신뢰를 받는 듯이 조사해서 나오는, 아까 그것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분석의 잘못된 표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신뢰받는 그것이 바로 맹목적 호감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의 영향력, 방송사는 시청률하고, 그 시청률도 몇만 명을 상대로 가구 집계 조사를 합니다.
또 방송합니다, ‘봐줬지’ ‘윤석열이 대장동 날릴 거야’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영방송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영방송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거지요.
안 보면 시청률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일본의 이 현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좋은 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본 시민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화낼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적인 척도로 MBC 잘한다고 박수 치면 점점 MBC는 편향된 보도만 하라고 박수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방문진법은 이런 편향된 보도를 장려하고 구조화하는 방송사 이사회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사히신문 부수가 아마 산케이신문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이터저널리즘 일본 편에서 일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산케이신문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정치적 팬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S 신문이 A 신문보다 훨씬 낫다는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사히신문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산케이신문을 더 신뢰하십니까?
놀랍게도 일본인들 답변은……
우리는 아사히신문, 참 이렇게 외국 방송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물어보더라도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위안부 보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보수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양식을 지키려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지식층들,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아사히신문을 정평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아사히신문 부수가 아마 산케이신문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을 겁니다.
뭐 MBC가 최고인 적도 있고 YTN이 최고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 보여 줄게요.
아까 한규섭 교수의 말이 비슷한 건데,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의 일본 편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사히신문을 더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산케이신문을 더 신뢰하십니까?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무모하고 도발적입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일본은 딱 발사되는 즉시 탐지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총리 주재 내각회의 소집하고 NHK발로 전 세계에 기사가 투사가 됐습니다.
‘노스 코리아 론치드 미사일(North Korea launched missile), 뉴클리어 미사일(nuclear missile)’ 하고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에 떨어졌다’ 탁 이렇게 다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 날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일본은 알았습니다.
일본은 알아서 일본은 딱 발사되는 즉시 탐지해 가지고 새벽 4시에 총리 주재 내각회의 소집하고 NHK발로 전 세계에 기사가 투사가 됐습니다.
‘노스 코리아 론치드 미사일(North Korea launched missile), 뉴클리어 미사일(nuclear missile)’ 하고 ‘씨 오브 재팬(Sea of Japan)에 떨어졌다’ 탁 이렇게 다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NHK 자막으로 NHK 뉴스가 도배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무슨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때로는 평가받고 또는 견제받아야 될 방송 내부 인사들이, 방송의 피고용인들이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이자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보십시오.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보시면 12인의 경영위원회는 재계·과학·문화·교육 등 전문가들을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 전국에서 4명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방송종사자, 무슨 변호사단체 또는 미디어학회 이래 가지고 도대체 그 책임과 주체와 권한이, 왜 그런 사람이 뽑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지 않습니다.
쫙 거기 보면, NDR이라는 것을 보면 아시지만 여기에 보면 누가 누군지 그 대표성과 위임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내각 장관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정부가 공영방송의 위원을 추천하느냐?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의 표본이라는 영국의 BBC 또 그리고 유럽 선진국가와 일본의 NHK에서 만일 방송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사 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그 방송사의 사장과 이사 선임을 좌우하고 비정규직과 수많은 방송 직군을 배제하고 그 뻔한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단체와 학회에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긴다고 하면 BBC라든가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BBC하고 독일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로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이걸 한번 재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국제단체에서 걱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대한민국이 언론사를, 언론 기자를 구속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박근혜정부 때 갑자기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몇 단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허위 조작했던 산케이 뉴스,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특파원 출국금지 했다고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국제사회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방송사 사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또 이미 국제 인권보고관이 저렇게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한 번 포기했던 것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던 나라였습니다.
수출품이라고는 돼지털이 1등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는 지난 정부 때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서방 선진 7개국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국력이 큽니다.
그래서 G7 가입 논의가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BBC를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BBC를 들으면 세계의 온갖 뉴스가 다 나오기 때문이지요.
저는 앞으로 KBS는 우리 케데헌이라든가 BTS, 블랙핑크, 물론 케데헌도 콘텐츠만 우리 거고 전부 OTT를 통한 서비스 혜택은 지금 미국 일본이 나눠 갖는다는데 빨리 공영방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이런 K-컬처의, K-웨이브의 정말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KBS 자산을 활용해서, 수신료 몇 푼 더 올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의 막대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K-콘텐츠의 수출 기지가 되고 그 KBS에 코리아 한국에 대한 국제적 매력을 바탕으로 K-웨이브를, K-컬처를 전 세계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편파적·비과학적 진영 논리, 강력한 민노총 산하에 있는 방송노조원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렸던 민주당의 반역사적 오판이 쇠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문제에 집착토록 하고 자동차 같은 더 큰 관세협상에서 12.5%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한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더욱이 한미FTA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15%라는 일본과 유럽과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보다는 편견에 집착했던 공영방송 내 일부 세력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좌우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이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그 광우병 PD 나중에 MBC 사장 하고 MBC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독일, 미국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제대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국민의힘이 의견을 내놓지 않고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은 오랫동안 여야의 선배, 여러 정당의 선배 의원들이 지난 여러 차례 국회를 통해서 다듬어 왔던 이 표준의 문제를 지키고.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전쟁, AI 기술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2024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명한 기자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누구랑 연애했다고 마음대로 쓰는 그 언론입니다, 저 언론이.
그래서 일본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 S자를 이야기하면 썩 그렇게, 부수도 한 200～300만, 보면 한 대여섯 배 차이 납니다.
저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웃음)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2023년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를 보다가 일본 편을 보고서 아까 한규섭 교수가 했던 그런 입론을 보여 주는 징표가 됩니다.
이게 A신문, 내가 참 일본 언론을 이야기하는데 A신문이 있고 S신문, 파란 걸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야 의원 모두 할 것 없이 A신문은 그나마 한일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그러고 종군위안부 문제도 저 사람들이 앞다퉈 취재했다가 일본 우파의 비판을 받고, 어쨌든 사실은 한류에도 적극적이고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중도적이다, 그리고 부수도 800～900만 부 되는 굉장히 유력한 신문입니다.
S신문, 어떤 신문인지 알지요?
일본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강한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게 이 조사의 특징입니다.
다음 볼까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전에 아주 물의를 한번 국내에서 빚은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놀랍게도―그 신문을 S신문이라 하겠습니다―그 신문이 한일 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일본에서 비교적 좀 자유·진보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사람이 본다고 하는 A신문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과의 한일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역사 문제에서도 진일보하려 그러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보도를 하고 한 비교적 중도적인 언론이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지요.
일본에서도 아마 부수가 한 1000만 부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참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좀 우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우파 쪽에서도 좀 강한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고 부수도 아사히에 비하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깁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말한 그 사례가 나옵니다.
A신문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일본에서 부수도 많고 또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이고 그나마 이 신문을 많이 인용하고 좀 신뢰하는 반면에 S신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십시오.
트러스트(trust), ‘믿는다’가 A신문 46%, S신문 48%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는 약 28%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답한 정도가.
그리고 상업 지상파 방송인 SBS는 17%인 것과 비교해서 MBC는 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면 저렇게 일본의 S신문처럼 A신문보다 더 두드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착시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더욱이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님께서 이제 관광을 정말 나라를 다시 살리는, 국내 경제를 살리는 종합적인 정책 방침으로 정말 전 부처, 산업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 해양수산부, 모든 관련 부처를 다 통할해서 적극적인 조치,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제가 총리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외의 지방도시를 많이 찾습니다.
지방 소도시들 역시 지역 특색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지요.
실제로 일본 소도시는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2023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근거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스스로 엄격해야 됩니다, 이제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그리고 나중에 북한의 어떤 핵물질의 유출 사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이후에 국제적인 검증체제를 확실하게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련 영토로 들어갔고 소련에서 소련 영토를 발판으로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더니 소련군들이 독립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자발적 수족이자 수많은 선량한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을 북송했던 조총련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도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Homeland Security)라는 새로운 국가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기를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에서도 11명이 압사하고 247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말 핼러윈 축제가 열렸고 경찰의 혼잡관리타워가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일본은 경비체계를 바꿨습니다.
2005년 11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이 개정되었고 경비업무 검정시험에 종래의 상주 경비, 교통 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말 핼러윈 축제가 열렸고 경찰의 혼잡관리타워가 오히려 화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이제 사회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풍력 비중을 보면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눠 먹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국고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