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NDC 목표 계획을 보면 풍력 비중은 낮추고 태양광에 무지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풍력 비중을 보면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던 예멘도 12%에 불과합니다.
일본, 독일은 9% 수준입니다.
반면 풍력의 경우는 덴마크가 48%, 아일랜드는 33%로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실태가 분명하고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분명한데, 만일 지난 정부가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을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무지요 무능이라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돈 나눠 먹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카르텔에 돈을 나누기 위해서 뿌렸다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국고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