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 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거든요.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 그리고 일본이고.

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이냐 하면 사실은 기능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거를 일부씩 뜯어 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