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시시각각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 무한정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여야가 힘을 보태어서 최종 처리까지 2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력을 모으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근거인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도 2030년 4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6조 원이 들어가는 EU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