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시행령 발언
2026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사법·수사기관의 편제는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땅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의 입맛이 변하면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한 줄 고쳐서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특정 부서를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기형적 부서를 마음대로 신설해서 공소청을 완벽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권력을 비판하며 그토록 시행령 통치를 저주하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기관의 목줄을 행정부 시행령에 쥐어 주는 이 끔찍한 이율배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막히고 좀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에는 아직도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것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있고 법뿐만 아니고 관련된 시행령들,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방대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조희팔 사건 같은 교묘한 범죄수익의 환수 절차나 끔찍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이 교묘한 단어 장난 하나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던 공소청의 수많은 실무적 손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영장주의 원칙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형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오직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입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2019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건강피해는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했고,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역학조사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와 같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장시간 협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폐기종 및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하고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했고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기준’으로 개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일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피해판정에 이의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재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
시행령을 보면 다 거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전 폐쇄비용을 쓰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또 영진은 한술 더 떠 가지고 시행령 23조 2항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그것은 보면 석탄발전소 폐지 및 전환의 경우에 전환비용을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때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전력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안 되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49조를 보시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계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전력산업 진흥, 주민보상사업 여기에만 쓰이게 돼 있어요.
시행령을 보면 다 거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전 폐쇄비용을 쓰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또 영진은 한술 더 떠 가지고 시행령 23조 2항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앉으세요.
아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검토 의뢰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 자체가 뭐냐면 시행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잖아요.
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보전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적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올해 5월 달에 법무법인 영진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행령을 몰래 개정을 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꼼수를 쓰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산업부가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 원전 폐쇄, 원전건설 중단,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을 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보전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적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올해 5월 달에 법무법인 영진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행령을 몰래 개정을 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꼼수를 쓰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산업부가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 원전 폐쇄, 원전건설 중단,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2017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총 27개 산단 내의 2223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저기 빨간 테로 둘렀는데요.
그런데 이 산단 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의하면 산단공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5년도부터 10년간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2016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전기위원회가 제대로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런 법이 나오느냐면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입법으로 자꾸 의사가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관 심의는 전기위원회에서 하되 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를 개괄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단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체계상.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