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 보전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적근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올해 5월 달에 법무법인 영진에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행령을 몰래 개정을 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꼼수를 쓰려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보면 산업부가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 원전 폐쇄, 원전건설 중단,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