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 제4조제7호와 제8호를 보면 검사의 직무수행 권한 근거를 기존의 포괄적인 법령에서 좁은 의미의 법률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조희팔 사건 같은 교묘한 범죄수익의 환수 절차나 끔찍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같은 하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이 교묘한 단어 장난 하나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추적하던 공소청의 수많은 실무적 손발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영장주의 원칙을 어떻게 철저히 짓밟고 형해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보면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 주체는 오직 검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