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입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입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