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입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