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4년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게 좀 완화가 됐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16-09-2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앞뒤 문장
첫째, RPS 의무비율 문제가요, 지금 이게 그 비율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12년도에 2%로 시작을 해서 매년 0.5~1%씩 올라가서 2022년도에는 10%를 달성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게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더니 또 7월에는 다시 조금씩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장관님 활동하시기 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좀 일관적으로 죽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