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환경피해구제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건강피해는 1993년 제정 당시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연구결과를 인용했고,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제정 당시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보상제도를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참조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당한 개연성’으로 피해를 추정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엄격한 인정 요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여부가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참조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역학조사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환경오염 건강피해와 같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