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안 되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49조를 보시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계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전력산업 진흥, 주민보상사업 여기에만 쓰이게 돼 있어요.

시행령을 보면 다 거기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전 폐쇄비용을 쓰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또 영진은 한술 더 떠 가지고 시행령 23조 2항 개정안을 제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