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 자체가 뭐냐면 시행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조배숙 국회의원, 2018-10-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앉으세요.
아니,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검토 의뢰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 자체가 뭐냐면 시행령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