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장시간 협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폐기종 및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하고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해서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했고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하지 않도록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기준’으로 개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일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서 피해판정에 이의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재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