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전기위원회가 제대로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이런 법이 나오느냐면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입법으로 자꾸 의사가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관 심의는 전기위원회에서 하되 이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를 개괄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단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체계상.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