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특검 발언
2026
파견검사 인원을 지금 오히려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좀 줄이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일교 특검법은 30명 안인데 ‘미제 사건이 50%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검사 수를 줄인 거는 문제 삼고 종합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고 하고 또 통일교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어떤 입장인지……
일관된 입장을 내야지,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기간 90일 그래서 30+30,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길거나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특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의 수사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고먹는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기간, 본기간 해서 170일로 지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언석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통일교 특검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이 질문이 다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025
진짜.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2조 3호 아시지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 특검법 저희가 제정할 때 공수처 검사들도 사실 못 믿어서 이것 넣은 겁니다, 특검 수사 받으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청문회 때 괜히 쓸데없이 허황된 얘기를 처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저희도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것 제보도 있고 다 문제 있다.
물론 너무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재판부에도 제공을 하는 게 법원행정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심리 속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건에 너무 치여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특검 다 수사 종료하고 나중에 다 국수본으로 가든 다른 중수청으로 가든 수사 관할이 이관되고 이첩되고 하고 나서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저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국감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법부가 오히려 더 먼저 국민들께 성의를 보이시는 것이 입법부의 갈등을 더 줄이는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후보자 자격이나 당원의 신분 이런 것들도 특검이 아닌 이상에야 저는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군검사, 이번 채 해병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진술문건은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서도 감찰부 하시면……
상설특검에도 제공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 두 분이 모두 다 띠지를 뜯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예의 주시하면서 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한 치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런 점들을 특검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한 이유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 아마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국수본이든 상설특검이든 어디든 저희가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위 보고받으시고 검사장에게 보고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라고 했지만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의 의견은 내란 특검법의 사안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사건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고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도 물론 무게감은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의 생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녹화와 공개 부분만큼은 좀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1차, 2차에 걸쳐서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 중에 2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이 대통령 재가 사항이고 특검 자체 판단이 1차 수사기간 연장 요건인데 동일한 요건을 2차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 재가 사항은 3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 없이 공소유지만 한다면 파견검사가 가능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특검까지 나서서 공소유지할 필요 없고 파견검사가 하게 하되 만에 하나 추가 수사할 사안이, 대상이 생기면 그 부분은 수사지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특검법, 3개 특검법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 특검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특검법의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건이 어찌 됐건 수사기간 종료 이후의 특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 또 다른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채 해병 특검 추가 수사는 필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 추가 수사가 필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28페이지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부분에서 7항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7항에 ‘제6항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라고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 뒤의 문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하되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이 공소유지 건에 대해서는 25페이지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파견검사 또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조문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기간 종료 후에 사건의 인계 기관으로서 국수본이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특검의 지휘하에……
공소 제기와 유지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지 국수본이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사기간 종료 이후에 어떤 특정 수사기관 또는 공소유지 기관에 다 이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소법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준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해외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서도 다 규정이 있지만 특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5년간 해외 도피 이후에 지명수배 해제되고 귀국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서 연금 2억 바로 수령했습니다, 이틀 만인가 이삼 일 만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최대치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전체를 다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특검의 권한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행정처 차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최대치의 실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도 전체를 다 수용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그것은 특검의 권한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고요.
행정처 차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사건 관련된 규정에서 2조 수사대상의 3항 1·2·3호는 형소법 등을 준용해서 삭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소위 토론 과정에서 속기록에 잘 남겨서, 2015년에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주현 차관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로 해야 됩니다’라는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역사 속에 길이 남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야당을 탄압했다, 탄압 법안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이 탄압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요, 특검이 어찌 됐건 잘 수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내란 정당이라고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인 정당으로서는 좀 감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혹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토론 과정에서 속기록에 잘 남겨서, 2015년에 법무부차관이었던 김주현 차관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어찌 됐건 특검의 강제구인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국민담화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고 재판받겠다라고 했던 그 수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참 내의나 입고 있고 추접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아니, 저는 가서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진짜 할 말이 없거나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 지금 남아 있는 품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헌정당심판청구 이것 특검 수사 끝나는 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든 법무부장관의 신청을 통해서든.
어차피 결국 법무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2024
제가 지난 수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신 있게 또 양심껏 검찰에서 증언하셨던 내용이 꼭 기필코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신 있게 또 양심껏 검찰에서 증언하셨던 내용이 꼭 기필코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국회증감법이나 국조법, 국정감사법에도 근거해서 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추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마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또 피감기관들의 비협조 등이 모두 다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지금 위의 정무직, 고위직들이 막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저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을 의결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히 공정한 검사가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저희가 제삼자 특검에 대해서도……
물론 한동훈 대표께서 제삼자 특검을 후보 시절에 얘기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2022년 9월 5일 예결위에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검법이든 특검법이 입법부를 통과하면 법무부에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하셔서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법무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걸 다 입법부가 옳다거니 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저희도 최소한 입법부의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특별검사를 추천하셔서 제대로 된 수사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서, 너무 행사하고 싶어서 ‘부디 대법원장께서 제발 불공정한 검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원래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법률 조항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에 양보해서 제삼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아니, 저희는 통과시키려고요.
저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도 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건데……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상식적으로 기피겠지요, 만일 영장판사시라면?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800-7070이라는 번호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말 외압을 행사했을 당시만 소수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실체를 조사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요.
그래서 채 해병 특검법 열심히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계속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수사는 가능한데 세 달짜리 특검은 거부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말 중앙지검에 대거 파견받아서, 심지어 법사위에 중앙지검에 몇 명의 검사가 있는지 보고도 안 해요.
지금 60여 명 정도면 보통 광주지검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 파견받아서 대거 검사 인력을 보강해 놓고 민생사범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서 340번 이상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정말 민심을 받드는 국회와 더불어, 민심을 받드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채 해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말 특검법에 대한 많은 국민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당도 들어오셨으니 필요하다면 여당 위원님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 해병 관련된, 이제 입법청문회는 할 수 없을 테니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안 청문회라도 재차 개최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문회가 끝나기 전, 의사봉을 치기 전에 무단으로 퇴장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엄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위원회의 결의로 엄중하게 질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말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답변도 너무 불성실한 태도라서 무엇을 질문해도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관과 차관 그리고 제1사단장―전 사단장―이 이렇게 증인 선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서 스스로 이렇게 처벌받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면 처장님께서 자택에 반환용 창고를 두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순직 수사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발령이 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