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자격이나 당원의 신분 이런 것들도 특검이 아닌 이상에야 저는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직후보자 자격이나 당원의 신분 이런 것들도 특검이 아닌 이상에야 저는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군검사, 이번 채 해병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기소할 수 없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