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래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법률 조항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에 양보해서 제삼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