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일적 법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왜곡죄는 헌법 제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합니다.
법관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은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판사의 해석을 왜곡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법적안정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의견서에서 법왜곡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도입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흔들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분쟁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이러한 헌법적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법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법관들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검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법기술자의 말로 풀어 쓴 것일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2025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
PPT 3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역경찰과 수사경찰의 정․현원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2020년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사경찰은 정원보다도 많은 66% 늘어났고 지역경찰은 4% 가까이 줄어들었고 정원도 지금 채우지 못한 형편입니다.
표를 보고 계시지요?
2022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뭔지,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러면 최소한 이 법안의 문안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좀 논의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정부 그리고 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런 무리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받는 피해, 국민이 받는 그 부작용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 아니냐, 이걸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일이 아니다 이것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속칭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반대하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무려 53%입니다.
또 이걸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겠지요.
33%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중의 한 가지입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있었던 1차 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분.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우려도 줄여 나가야 된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무려 1년, 국회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수사 경찰관들의 관련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그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선 분풀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정치인․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일반 서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을 제한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4월 26일 밤 강제로, 정말 다수의 힘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저항 중의 한 가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 정회 시간 중에 위원장석에 앉아서 잠시 농성했던 그 점을 들어서, 정말 국회법 실체에도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징계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의원에 대해 가지고 더군다나 야당의 원내대표를 그때 지냈던 의원에게 단 한 번의 사실 조사조차도 없이 이런 징계 처리를 하는 폭거를 처리했습니다.
2021
2020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수사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외부 인사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또 임기 보장과 당연퇴직 규정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내부 승진 내지는 내부 인사들, 내부 직원에 대해서 임용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까 계급정년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계급정년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