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 중의 한 가지입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있었던 1차 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분.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우려도 줄여 나가야 된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진행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무려 1년, 국회 논의 과정만 하더라도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