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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