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