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