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청장님, 수사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0-12-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수사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외부 인사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또 임기 보장과 당연퇴직 규정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내부 승진 내지는 내부 인사들, 내부 직원에 대해서 임용이 됐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까 계급정년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계급정년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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