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선거제 발언
2023
일단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또 국회가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내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일정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개시일이 11월 12일이고 선관위에서는 한 달 전까지라도 선거구 획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선관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되짚어 보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또 국회가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내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일정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축소는 대표성, 다양성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에 반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기한이 4월 10일로 이미 지났지만 이제라도 좀 우리가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기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개편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 그리고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인정하듯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의안까지 만들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를 해 왔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기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개편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 그리고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인정하듯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의안까지 만들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를 해 왔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은 다 그렇게 묶어 놓고 이 선거제도만 툭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교육감 선출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행정 과정에서 일반 행정의 수요 또 지방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가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단과 해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자체를 승자독식과 대결주의 정치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 설계의 미흡이나 특정 지역을 호남당과 영남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왼팔이 가려운데 오른팔을 긁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를 위한 토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가장 악화되고 심화된 지역이 바로 영호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로 할 경우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지역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인……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농산어촌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구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 강조되면서 농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출직 1500명을 상대로 한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중앙회장의 권한으로 봤을 때 역대 계속 반복되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선출 이후의 여러 가지 짬짜미라는 것들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최소한 중앙회장 연임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중앙회장의 지금 있는 권한도 엄청나게 큰 권한인데 선출되는 선거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검증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깜깜이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중앙회장의 연임법을 이야기한다면 선거제도부터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비리 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0명이 뽑는 중앙회장의 위상과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돈을 쓸 충동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여러 가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리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한 것은 중앙회장의 법적 직무, 법적인 권한과 책임하고 비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뽑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거제도가 250명에서 1500명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연임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려 하고 제기되는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드러날, 연임제를 통해서 무소불위의 농협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들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 통제 장치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윤미향 의원님이나 윤준병 의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중앙회장하고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겠어요?
농협의 대통령, 농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앙회장을 뽑는 이 선거제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서 개선해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나는 제기하고 있다고 봐요.
우선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연동형이 당연히 지역구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개특위의 권한․내용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의 사정이라든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애로사항은 서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가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연동형이 당연히 지역구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개특위의 권한․내용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의 사정이라든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애로사항은 서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동형하고 기타 연계되어 있는 지역구 선거구제 관련한 것이 함께 하나의 틀로서 논의돼야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개특위 구성되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개특위의 의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법안도 상정돼서 논의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다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문제는 현재 세계의 정치제도라든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역사로 봤을 때 그건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를 개악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선례라든가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 중에서 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제도가 지역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주된 논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의당이 10%를 지지를 받는데 2.0을……
우선 세계적인 선례라든가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 중에서 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제도가 지역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주된 논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의당이 10%를 지지를 받는데 2.0을……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독일처럼 일대일 정도가 되면 병립형도 현재 제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대일 정도로 돼 있다면, 연동형이 최고로 좋겠지만 병립형도 현재보다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동형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이고 병립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도 사실은 개악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독일처럼 일대일 정도가 되면 병립형도 현재 제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대일 정도로 돼 있다면, 연동형이 최고로 좋겠지만 병립형도 현재보다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동형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이고 병립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도 사실은 개악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비례성을 다양성을 어떻게 선거제도에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다시 제기할 이 연동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만 가지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나 용산에서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자 독식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개선하는, 지역구 제도로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를 무한정 넓히다 보면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시골 지역구는 소위 말해서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만 가지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나 용산에서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자 독식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개선하는, 지역구 제도로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를 무한정 넓히다 보면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시골 지역구는 소위 말해서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와 비례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는 놓칠 수 있는 지점들도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그러셨었나요,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는 악이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선이냐, 제도로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우려할 만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진술인들, 공청회 발제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관점만 좀 더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는 놓칠 수 있는 지점들도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그러셨었나요,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는 악이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선이냐, 제도로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2022
‘현직 중앙회장이 100% 당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현직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유리하고 불합리한―저는 최소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로 유권자를 대폭 늘렸고 또 연임제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까지, 현직에게 적용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이 선거예요.
TV 토론도 한번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감사 선거의 현재 실상을 보면 정책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으로 방치하는 건 대단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이․감사 선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경험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이․감사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를 운영한 그 제도 중에 대단히 금품과 부정 선거가 아주 많은 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적절하게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한, 국힘 내의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벤처기업을 창업․성장시켜 온 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생태계를 혁신․발전시키기 위할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후보자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받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보다도 벤처 또 창업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요구 이런 부분들 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2015
지금 농어촌도 무조건 지키겠다 또 비례도 무조건 지키겠다 이것 선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선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타협안, 비례대표 감축으로 손해 보는 정치적 소수파들의 이익을 존중해 주는 범위 그런 차원에서 균형의석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그것도 2분의 1 균형의석이란 말이에요.
2분의 1이, 50%가 부당하다고 그러면 49%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정의당 쪽에서도 50% 정도까지 양보하면 대단히 큰 양보라고 봐야지요.
거기서 간사님 말씀대로 보면 1석이나 2석, 3석, 도대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여전히 기존의 비례대표 숫자에 의존해서 자기 정치적인 권리 내지는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정당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여기서 다 같이, 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대단히 현명하시게도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균형의석제도라는 아주 기발한 안을 냈어요.
균형의석제도라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같이하면 아마 더 좋겠지만 야당에서 기존의 주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양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균형의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은 비례대표에 대한 배분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배분 방식?
배분 방식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다 살리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감소도 최소화하는 안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여전히 기존의 비례대표 숫자에 의존해서 자기 정치적인 권리 내지는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정당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여기서 다 같이, 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대단히 현명하시게도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균형의석제도라는 아주 기발한 안을 냈어요.
균형의석제도라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하고 같이하면 아마 더 좋겠지만 야당에서 기존의 주장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양보했단 말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례대표의 감소를 통해서 지켜 내겠다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저는 원래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의석수의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안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 정서에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의 숫자하고 연동되는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농어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필요하고 비례대표도 필요하지만 현재 감소되는 농어촌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고 직능도 있고 계층도 있고 정치적 소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다 살리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감소도 최소화하는 안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고 직능도 있고 계층도 있고 정치적 소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다 살리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감소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감소도 최소화하는 안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여전히 기존의 비례대표 숫자에 의존해서 자기 정치적인 권리 내지는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정당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여기서 다 같이, 3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대단히 현명하시게도 이병석 위원장님께서 균형의석제도라는 아주 기발한 안을 냈어요.
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논의에서 인구 2분의 1, 2 대 1 편차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 원래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례대표의 감소를 통해서 지켜 내겠다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저는 원래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의석수의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안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 정서에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의 숫자하고 연동되는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농어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필요하고 비례대표도 필요하지만 현재 감소되는 농어촌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고 직능도 있고 계층도 있고 정치적 소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완전히 줄여 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다 살리자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통령제하고 서로 상치되는 제도로 해 가지고 비토(veto)했던 여당 때문에 이 문제가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논의에서 인구 2분의 1, 2 대 1 편차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 원래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례대표의 감소를 통해서 지켜 내겠다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저는 원래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의석수의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안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 정서에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의 숫자하고 연동되는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농어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봤을 때 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필요하고 비례대표도 필요하지만 현재 감소되는 농어촌지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있고 직능도 있고 계층도 있고 정치적 소수자도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맨 처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기대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대통령제하고 서로 상치되는 제도로 해 가지고 비토(veto)했던 여당 때문에 이 문제가 포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선거법 논의에서 인구 2분의 1, 2 대 1 편차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존중돼야 된다는 입장이 원래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례대표의 감소를 통해서 지켜 내겠다 하는 그런 의견보다는 저는 원래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의석수의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안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농민들 앞에서 농민들을 진짜 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의도에서 농어민들이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외치면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우리가 여야 간에 서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나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번 합의사항은 뭐였느냐 하면 ‘300석을 전제로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우리가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획정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사항은 이미 결과가 뻔해요.
획정위에서 획정위 안이 어제 발표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예상도 못 했던 것처럼 막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상됐던 문제예요.
일단은 권역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제가 돼서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석패율 제도가 적용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권역 비례대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습니다.
그리고 권역 비례대표로 해야지 지역 간의 인구, 표의 등가성이랄까 비례성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석패율 제도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약해지는데, 다만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는 다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숫자를 제한하든가 아니면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권역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제가 돼서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석패율 제도가 적용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권역 비례대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습니다.
그리고 권역 비례대표로 해야지 지역 간의 인구, 표의 등가성이랄까 비례성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석패율 제도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약해지는데, 다만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는 다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숫자를 제한하든가 아니면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권역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제가 돼서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 석패율 제도가 적용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권역 비례대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습니다.
그리고 권역 비례대표로 해야지 지역 간의 인구, 표의 등가성이랄까 비례성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석패율 제도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약해지는데, 다만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는 다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숫자를 제한하든가 아니면 몇 가지 제도를 추가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선거를 치를지 모르지만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뛰는 상대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뭐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의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 국회의원인 새정치 그리고 또 새누리당 출신의 영남 이런 데의 의원들한테는 경쟁 상대가 생기는 측면은 있지만 반대로 또 전혀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에 있어서 석패율 제도는 그 지지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쁜 제도라고 이렇게,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석패율 제도가 중진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안정권으로 그냥 그것을 갖다 먹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대단히 경쟁이 없는 선거문화와 선거지역에 있어서 경쟁을 유발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지역구도가 조금씩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를 통해서 특별한 기득권이, 특권층이 탄생하는 그런 어떤 선거제도의 설계라면 이 문제는 배제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 자기 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그냥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보다도 이런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정수 문제나 농어촌 문제를 핑계대면서 미루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선거구획정기준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정개특위로 오명을 남기게 되니까 선거구획정기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정수 문제나 선거제도의 문제라면 그거는 미뤄서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구획정 문제를 여기에서 결론 내는 데는 전혀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수 문제인데, 정수 문제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결국은 300개를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비례대표하고 비율을 조정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획정기준을 먼저 정하고 이 이후 문제를 이야기하시자고요.
이 부분까지는 결론을 내십시다.
그리고 이 외의 문제, 지금 의원정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는 이 이후에 계속해 나가면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다 났어요.
농어촌지역까지를 소위 말해서 행정구역을 분할할 정도까지 우리가 가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다만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예외조항은 만들지 말자 이런 조항이니까 우리가 이미 선거구획정에 대한 기준은 합의가 거의 끝난 거라고 봐요.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비례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는 늘리는 것이, 그리고 정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존중하고 300석을 존중하는 안에서는 지금 우리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기준은 완전히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양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길이 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느냐는 얘기예요.
의원정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새누리당도 좀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 정수를 딱 정해 놓고 비례대표냐 지역구냐 아니면 선거제도에 관해서 또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말이 뒤집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2 대 1 기준으로 인구등가성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10개에서 많게는 15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기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300석으로 딱 막아 놔 버리니까, 말은 여러분들 다들 공청회 때도 그랬고 소위 때도 그랬고 전체회의 때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막아야 된다 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00석이라는 것을 딱 막아 놓고 현행 24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딱 막혀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되는 환경에서 가장 크게 소위 말해서 자기 대표성의 손해를 보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곳을 배려를 하겠다는 것인데 선거제도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도 안 되고 이를테면 선거구도 지역구만 줄이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보완책도 없이 농어촌 지역의 계속되는 대표성의 약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 지역입니까?
저는 지금 아무 제도도 없이, 보완책도 없이 현행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의 시각으로 보면 다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가 완전히 대도시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도 야도 서로 양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어떤 입장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다만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현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국 실정에 맞게 또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에 맞게 발전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자 하는, 김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박민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여러 과정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김회선 위원님께서 한국형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좋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여당에 유리하느냐, 야당에 유리하느냐의 결과물들,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적으로 지금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에 따라서 각 당의 유불리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도 야도 서로 양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어떤 입장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취지, 소위 말해서 현재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 이런 거라든가 또 지역주의 정치문화에 의해서 한 당이 한 지역을 다 독점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의 중앙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으로 가는 이 정치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지금……
지금까지 논의는 대체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효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비례대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박민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여러 과정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김회선 위원님께서 한국형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좋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여당에 유리하느냐, 야당에 유리하느냐의 결과물들,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적으로 지금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가지고 논의하다가 이제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오르니까 굉장히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를 보면 선관위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그것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전혀 반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취지, 소위 말해서 현재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 이런 거라든가 또 지역주의 정치문화에 의해서 한 당이 한 지역을 다 독점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의 중앙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으로 가는 이 정치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지금……
1분만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개혁의 과제가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좀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윤석근 실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지역 대표성,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또 보완할 방법으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인구 등가성에 대한 예외 허용범위 그리고 또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본 의석이라든가 농어촌 지역 가중치까지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굉장히 바람직한 고민이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은 또 다시 제자리 얘기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그것이 헌재 판결 2 대 1 기준의 범위 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셔 버렸는데 그렇다면 기본의석이든 농어촌 지역 가중치든 기타 등등 이런 표의 등가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특히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서 지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주눅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들 대부분은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국민의 대표성들을 어떻게 적절히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냐, 그런 선거구 획정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과 또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다 지금 진술인들 이야기 속에 포함돼 있고 또 표의 등가성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께서 또 일부 진술인께서 ‘그 인구대표성 헌재 판결을 전일적으로 완벽하니 모든 조항에서 기속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표의 등가성 그리고 또 선거제도 또 의석수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이 선거구획정기준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의석수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석수에 매여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의석수에 한정해 가지고 이 인구대표성을 적용해 버리면 소위 말해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도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의 등가성 2 대 1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타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의석수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국회가 이런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치 개혁의 방향에 맞는 의석수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서, 특히 이 전 회의에서 의석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좀 손해를 보고 우리 당이 한 9석 정도 손해를 보는 그런 방식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여러 당이 경합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좀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함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태욱 교수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양당에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다당제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고 특히 보수 정당은 어떻게 보면 한 당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지금 선관위에서 우리 정개특위에 제안한 자료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 관련 농어촌 지역 배려방안 첫 번째 자료 중에 3개 방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30% 가중치 그리고 시도별 기본의석 배정, 이런 농어촌․시도 기본의석 배정 이런 방안을 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지금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초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의했었다면 저는 뭐 저희들이 나머지 문제는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관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배정 단계에서 농어촌 지역 비례대표 보완방안 3개 안을 내 놓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안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다만 실현 방안에 있어서 지역이 의원 정수에 너무 묶이다 보니까, 2 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정수 개념을 놓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선관위가 이렇게 중요한 제안을 하면서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자기 딜레마에 빠져 버렸어요.
실장님께 하나만 묻겠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 굉장히 필요한데, 비례대표가 갖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구 240석―아까 어떤 다른 위원들은 견해를 좀 달리했는데―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입니까?
지역구를 줄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숫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합 선거 치러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곧바로 치러진 통합 선거의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조합장 자격, 임원 자격, 또 조합원 자격, 그리고 또 깜깜이 선거……
선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 이 세 가지 점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지금 전무님께서는 대단히 안일한 분석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들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저는 매일매일 선거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선거는, 공공선거에서 이렇게 선거제도가 제한되어 있는 선거는 처음 봤어요.
최소한 인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금 교체율 가지고 합리화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후보자와 정책과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러니까 부정 선거,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일정 정도 인정이 되지만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일꾼을 뽑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자기 홍보라든가……
이왕 좋은 안을 제시한 마당에 현실성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시행에 따른 필요 의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국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따르는 필요 의석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구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좋은 안을 제시한 마당에 현실성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시행에 따른 필요 의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안을 제시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국회에다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따르는 필요 의석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구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
마지막으로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선거제도 위탁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방식이 다 지금 법안에서는 빠져버려 가지고 그야말로 알음알음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자료를 받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조합장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을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중앙회에서 제시한 출자자 수, 50좌 이상 1000좌 이내에서 조합 실정에 맞게 결정하게 된 이것하고 조합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했었던 자격기준을 제시했는데 제가 시․군 전체를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특정 시․군만을 자료를 받았어요.
어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