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1-1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진술인들, 공청회 발제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관점만 좀 더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는 놓칠 수 있는 지점들도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그러셨었나요,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는 악이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선이냐, 제도로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