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분만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개혁의 과제가 의회의 기능, 의회의 권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좀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윤석근 실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지역 대표성,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또 보완할 방법으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인구 등가성에 대한 예외 허용범위 그리고 또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안 또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본 의석이라든가 농어촌 지역 가중치까지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굉장히 바람직한 고민이고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은 또 다시 제자리 얘기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그것이 헌재 판결 2 대 1 기준의 범위 내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셔 버렸는데 그렇다면 기본의석이든 농어촌 지역 가중치든 기타 등등 이런 표의 등가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