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칙들은 다 그렇게 묶어 놓고 이 선거제도만 툭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은 다 그렇게 묶어 놓고 이 선거제도만 툭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교육감 선출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행정 과정에서 일반 행정의 수요 또 지방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가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