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뽑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 문제는 다른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리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한 것은 중앙회장의 법적 직무, 법적인 권한과 책임하고 비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뽑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거제도가 250명에서 1500명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